법령 사소송법 제2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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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소송법 제2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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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나2053331 판결
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.[국승]
   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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